문재인, 尹정부 겨냥? "기후위기 강건너 불처럼 여기는 이들이 정책 결정"

일반론? 자성?…"단기적 경제실적에 우선순위, 다음 정부로 폭탄 떠넘겨"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거론하며 한국 정치의 맹성을 촉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인지,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대한 반성인지, 그저 일반론인지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지금 시기 인류가 글로벌 차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며 "그런데도 아직도 기후위기는 사기라거나 과장됐다거나 강 건너 불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기후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문제를 알면서도 단기적인 경제실적을 올리는데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폭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올 여름 사상 초유의 폭우와 폭염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겪었던 신종감염병 위기도 기후변화로부터 파생되는 위기"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할 때"라고 했다.

지역서점 '평산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은 신간 <첫 번째 기후과학 수업>(집현네트워크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기후과학은) 이 시대를 사는 누구나, 특히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2017~2022) 역시 '그린뉴딜', 2080년 탈핵, NDC 감축목표 40%, 가덕도 신공할 건설 등의 정책으로 집권 당시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말기 진보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핵발전소 용량은 더 증가했고, 지금도 4기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2021.12.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후보),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면서 앞뒤가 다른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전국에 58기나 되는 탄소배출 주범 석탄화력발전소를 국내 7기, 해외 3기나 신규로 짓고 있다. 대규모 토건 사업, 특히 가덕도와 새만금을 비롯해 전국에 6개나 되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기업들의 '녹색 분칠'을 치켜세우고 실질적 탄소배출 규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2030년 감축목표는 40% 언저리, 그나마도 해외 감축 분량이 들어간 꼼수로 채워넣은 수치(2021.9 녹색당)" 등의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SNS에 올린 농사짓는 모습.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