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800억대 뇌물' 연루 前고위관료 사형 집행유예

홍제성 2024. 8. 13. 22: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법원이 800억원대의 뇌물 등에 연루돼 기소된 리짜이융(李再勇) 전 구이저우성 정협 부주석에 대해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중국 충칭시 제5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리 전 부주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하면서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직 낙마'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 계속
재판받는 리짜이융 전 구이저우성 정협 부주석 [중국 텅쉰망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 법원이 800억원대의 뇌물 등에 연루돼 기소된 리짜이융(李再勇) 전 구이저우성 정협 부주석에 대해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중국 충칭시 제5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리 전 부주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하면서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998∼2023년 구이저우성에서 구이양시 시장, 부성장 등 고위직으로 활동하면서 프로젝트 인허가, 토지 수용 등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편의를 봐줬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대가로 4억3천200만 위안(약 826억원) 상당의 불법 재산 취득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 그가 직접 챙긴 뇌물액수는 그보다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2014∼2017년 류판수이시 당서기 등으로 활동하면서 관광개발 프로젝트 건설을 밀어붙여 8천645만 위안(약 165억원) 상당의 환경 피해를 초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1962년생인 리 전 부주석은 구이저우성에서 주로 공직 생활을 한 인물로 2018년 부성장을 거쳐 2022년부터 구이저우성 정협 부주석을 맡아오다 지난해 3월 비리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돼 낙마했다.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고위직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퇴출당하는 등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3월 말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부패가 번식할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밝히며 올해도 고강도 반부패 사정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j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