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여전한 현실, '파벌주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시급

2024 파리 올림픽이 종료된 이후, 한국 체육계의 불공정한 선수 관리와 독단적인 행정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 처리 기한(150일) 내 처리율은 47.7%에 불과하다. 이는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0건 중 실제로 체육단체에서 징계가 이뤄진 비율이 59%에 그친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중징계를 요구한 28건 중 39%인 11건은 경징계로 처리되었으며, 윤리센터가 처리한 총 1,682건 중 57%인 958건은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 처리의 주된 이유는 본인 또는 신고인의 취하가 많지만, 가해자와 원치 않는 합의, 협회나 소속팀의 압력이 작용한 사례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불공정 문제는 고질적인 파벌주의와 비위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솜방망이 처벌,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독 기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체계 등 내·외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 근절 등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 취지를 살리려면 조사권 강화, 징계 요구의 강제성, 외부 압력과 영향을 차단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한국 체육계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 =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최대영 rokmc117@fom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