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벽 설치 최대 1억 지원···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모지안 앵커>

제2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사고 현장엔 지금도 화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 관리 역량, 또 외국인들의 대한 안전교육이 부족했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가운데 63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이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공장 관계자

"건설 현장에서 많이 죽는 게 그거예요. 숙련된 사람이 열 사람일 땐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뭣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가 관리를 해요? 못 해요. 일만 시켜놓고 빠진단 말이예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전체 근로자보다 높았습니다.

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먼저 화재나 폭발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격벽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7월 18일에 시행한 소화·대피설비 긴급 지원 조치에 더해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 물질 별도 보관 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해 안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한단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VR 콘텐츠로 된 교육 자료도 배포하고 11월부턴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실시한 아리셀 공장 특별감독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비상구 부적정 설치 등 6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한편, 정부는 특별감독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한성욱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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