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쿠팡, 택배기사 보호방안 마련해야”
이달까지 대책 마련 ‘권고’
사측 “내년 의무 휴무 도입”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택배기사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던 택배기사 사망 뒤 쿠팡CLS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쿠팡CLS에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 권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최근 쿠팡CLS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 소속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를 위해 쿠팡CLS 및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에 소속된 택배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마련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국토부가 권고 원인으로 꼽은 대표적 사망사고는 쿠팡CLS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던 정슬기씨(41) 사례다.
지난해 3월부터 쿠팡 퀵플렉서 야간 배송기사로 일해온 정씨는 지난 5월28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정씨 사망은 그가 지난 2월8일 빠른 배송을 종용하는 쿠팡CLS 측에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 뒤늦게 알려져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쿠팡CLS는 국토부가 택배기사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사회적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쿠팡CLS는 이날 전문 배송업체(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격주 주 5일 배송’ ‘의무 휴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쿠팡CLS는 지난 11일에는 현재 80% 이상인 택배물품 분류 전담인력의 직접고용 비율을 올해 안에 10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쿠팡CLS가 대리점 소속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진짜 사장’인 쿠팡CLS가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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