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인권위 무너질 위기”

안창호 내정에 ‘강력 반대’
“소수자들, 기댈 곳 없어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법조인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그간 함께 활동해 온 반동성애 단체를 시민단체로 간주해 인권위 차원에서 협업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리에 동조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최악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사무국장은 “안 내정자가 위원장이 된다면 소수자들은 퇴행하는 인권위 대신 어디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할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의 지인 활동가는 “인권위원장들은 퀴어축제 때마다 부모 모임 부스를 찾아오고 인권위 부스도 열었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송이·전지현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