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도 포함

이채연 2024. 8.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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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는데요.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도 복권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재작년 당시 복권 없이 사면만 됐는데, 이번 복권으로 2027년 12월까지 막혔던 선거 출마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소위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2년 전 복권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사건이 지난 2월에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는데, 복권과 함께 사면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판결 효력이 소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역시 명단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1년 10개월 형을 면제받고 복권됐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1,219명입니다.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둔 만큼,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 7천여 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면은 광복절인 15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윤석열 #특별사면 #광복절 #김경수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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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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