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일본 사도광산 '굴욕외교' 지적에 "부당한 비판"(종합)

외통위 답변 "등재 반대가 목표돼선 안돼…진전 있다 자부"

제안 설명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3 회계연도 외교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8.1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협상이 '굴욕외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질의에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군함도 협상보다) 진전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 초기부터 2015년 군함도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했다"면서 "(그것에서) 후퇴하는 것으로는 (이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명시적 '강제성'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 사실상 인정을 받아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관련 질의에도 "그때는(2015년) 일본이 강제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윽박질러서 강제성을 받아냈고 (중략) 이번에는 '옛날에 한 약속을 확인하고 명심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문구에 넣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실질적 이행 조치를 확보해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역사 기록을 남겨 축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등재 반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풀이하듯이 등재에 반대해 그냥 자폭하듯이 (하면) 과연 국익에 좋은 것인지…"라며 "그런 깊은 고민을 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일본 대표) 발언문을 통해 강제성은 확보했고, 그것에 합당한 전시물을 100％ 만들고 싶었는데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또 일본과 합의하기보다 군함도 등재 당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을 '부도수표 남발'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편이 낫지 않았겠느냐는 이 의원 지적에는 "부도수표도 챙기고 현금도 더 챙겼다는 것이 이번 협상에 대한 제 나름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사도광산은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회의에서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 및 노동자 추도식 매년 개최 등 조치를 하기로 한 데 따라 등재에 동의했다.

그러나 일본이 다음날 공개한 전시물 안내판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이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시시설에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담아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는데도 정부가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동의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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