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족쇄' 풀린 새만금 SOC.. 국제공항 뒤늦게 '날개'

조수영 2024. 8.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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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딱 1년 전이죠, 세계잼버리 파국 이후 불거진 새만금 SOC 예산삭감 파동,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후폭풍이 상당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새만금 SOC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뒤 500페이지짜리 최종보고서를 내놨는데,'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잼버리를 유치했다'는 의혹엔 전혀 다가서지 못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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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딱 1년 전이죠, 세계잼버리 파국 이후 불거진 새만금 SOC 예산삭감 파동,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후폭풍이 상당했는데요.


결론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결국 새만금 인프라 조성만 1년 가까이 늦춰진 셈입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국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이후 이른바 '전북 책임론'에 불을 지핀 정부여당,


'새만금 SOC'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잼버리의 성공개최는 핑계였을 뿐이고 SOC(기반시설) 예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바통을 이어받은 정부만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새만금 SOC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뒤 500페이지짜리 최종보고서를 내놨는데,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잼버리를 유치했다'는 의혹엔 전혀 다가서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연결도로 등 모든 SOC 사업이 적법했고, 모두 믿을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사업이 추진됐다는 허무한 결론,


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0월)]

"적정성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새만금 SOC 예산이 5천억 가량 뭉터기로 삭감됐다 일부 복원되는 우여곡절을 지켜본 전북자치도는, 뒤늦은 보고서 발표에 환영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최정일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8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만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취소 소송이 남은 변수,


그래도 정부가 새만금 SOC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오히려 추진 당위성을 재차 확보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소멸 위기 속에 여객수요에만 의존한 8천억대 국제공항 계획의 경제성은 여전히 물음표 투성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 의뢰로 새만금 SOC 적정성을 재검토한 국책 연구기관들은, 새만금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항공화물 공항'으로의 기능 보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런 지적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


그러면서 '사업 일정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장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 스스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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