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자‥"적임자 아냐" 반발

[뉴스데스크]

◀ 앵커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겠다며 20년 가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해 온 인물인데요.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9월, '차별금지법' 반대 강연회.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안창호/전 헌법재판관 (2020년 9월)] "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거'라는 주장도 펼칩니다.

[안창호/전 헌법재판관 (2020년 9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 전 헌법재판관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문란으로 가족 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은 병역기피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 헌재에서도 보수적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자, 35개 인권 단체는 즉각 안 후보자가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신념에 따라 인권 기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인권위 노조도 안 후보자가 "인권적 입장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권위는 지난 2006년부터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찬운/전 인권위 상임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위의 그동안의 역사성에 비추어 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만약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고 하면 인권위원장으로서는 적임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안 후보자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받아선 안 된다"면서도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이들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인권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사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 디자인: 김지영 전채윤 / 영상출처: 유튜브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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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허유빈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6742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