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동시장 비효율로 경쟁력 하락”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장 접견
노란봉투법 경제계 우려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권 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경총을 방문해 이뤄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1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한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 회장은 권 위원장에게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경제계 인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며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