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협치’ 물꼬 튼 여야…9월 국회 전망은?

[KBS 대구]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계속되던 여야 대치가, 해소될 실마리를 찾은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이 민생 입법 처리를 약속한 건데요,

개원 석 달째를 맞도록 합의 처리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국회가 이제 서야 제대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임명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비쟁점 법안 협상에서부터, 야당과의 협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는데요.

임명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두 정책위의장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7일 :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구하라 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이라든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들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7일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도 살펴보니까, 뭐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밖에도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이나 돌봄서비스 향상,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의 공통 법안들도 거론됐는데요.

두 의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 가운데 8월 임시국회 내에 합의처리 가능한 것들을 추린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추경호- 박찬대 원내대표 간 대결 구도로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김상훈- 진성준 정책위의장 간 협의 구도로 양당이 전환을 꾀한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로부터 요청이 왔을 당시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야당과의 많은 협상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대치 국면을 풀 수 있다는 자신이 들어 직을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책위의장 간 면담 이튿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모처럼 맞은 이 협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협상 테이블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부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구성을, 민주당은 '선 영수회담'을 내걸었습니다.

정책위의장 회동 다음 날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역시 뇌관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명시해 적대성이 더 강해진 이번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거부권을 쓴 '노란봉투법'에 이어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 등 대표적인 쟁점 법안들도 같은 수순이 예상됩니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독립기념관장 임명,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문제도 여야 대립이 첨예한 요인입니다.

[이강윤/정치 평론가 : "지금 당장은 정책위의장들이 플레이 메이커로 나서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비정치적, 정치적 색채가 좀 엷은 것들이라도 우선 한두 개를 하지 않으면 정기국회 시작되면서 바로 뭐가 바뀌는 건 더 어렵지 않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총선 이후로, 여야 모두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악화하는 민생과 국내외 경제 상황은 뒷전으로 하고 기 싸움만 계속하는 정치권 전반에 대해 여론이 싸늘해진 건데요.

부분적으로나마 싹틔운 협치의 씨앗을 잘 살려내서 9월 정기국회는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