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악화 경고 나왔다…이와중에 ‘25만원법’ 블랙홀 빠진 한국

한국의 재정 악화 속도를 경고하는 해외 기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촉진을 위한 현금성 지원을 강행하려는 야당과 건전 재정을 내세운 정부·여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관심을 모은다.

13일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 태평양 담당이사는 매일경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팬데믹 사태 이후 한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됐다”며 “더 이상 재정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강점으로 간주되지 않고, 중립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크 이사는 정부와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피치 내 위원회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동안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며 등급을 매겨왔다. 하지만 더 이상 재정 부문에서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거대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일명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해야 한다. 25만원법은 전국민에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데,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