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서울·수도권 합동점검”

[앵커]

최근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행위 집중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3구 등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모든 지역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2022년 5월부터 위법 거래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천 4백여 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자매끼리 서울의 아파트를 12억 원에 직거래한 뒤 집을 판 동생이 언니에게 4천 5백만 원을 돌려주면서 신고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자기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돼 경찰청에 통보됐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현장 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 출처 분석과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와 행안부는 대출 규정 위반 사항 시 대출금 회수를, 관할 지자체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국토부는 이밖에 신규택지를 발표할 때까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과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기획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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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