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도광산 등재’ 공방…野 “굴욕 외교” 與 “강제성 포기 안 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

여야가 13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관련 우리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한 명시적 표현 요구를 거절당했다며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협상에서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현안 질의에 답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동원 역사 전시공간 사전 설치와 노동자 추도식 개최 등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등재에 동의했다. 실제로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박물관에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일본식 표기)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관이 공개됐다. 전시물에는 국가총동원법 등이 한반도에서 시행됐고 모집부터 징용까지 조선 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사실 등이 적혔다. 그러나 일본이 전시시설에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담아달라는 우리 정부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 비판이 커졌고, 이날 협상 과정에서의 진상 파악을 위해 외통위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사도 광산 등재와 관련한 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관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협상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강제 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일본에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나”라고 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이번 합의는 일본의 의도에 놀아나는 역사 왜곡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외교 참사”라며 “이번 사도광산에서 ‘강제동원’이라는 불법성의 근거가 되는 핵심이 누락돼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사도광산에서의 강제 노역을 사실상 인정 받은 진전된 협상이라고 반박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일본과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좀 더 국민이 와닿게 납득할 수 있는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협상에서)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 결과는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했다고 자부한다”며 “(강제성이) 빠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장관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지난달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 문제를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사업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오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