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는데…MB·박근혜 정부 인사 '면죄부'

조해언 기자 2024. 8. 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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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명박·김기춘도 이미 사면
[앵커]

이번 특별사면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 거의 모두가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전직 주요공직자 55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계 블랙 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13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대상이 됐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과 적폐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해 처벌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하여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두 번째 특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 특사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번 특사의 효력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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