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5번째 특별사면 단행…'드루킹 조작' 김경수 복권

강희연 기자 2024. 8. 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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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어려워" 뒷말 남긴 한동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취임 후 벌써 5번째 특사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장관, 안종범 전 수석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인사들을 줄줄이 사면·복권해 줬습니다. 이번에도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역시 복권됐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마지막까지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에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년 전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건이 의결된 지 1시간여 만에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중진들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 대표는 이번 사안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건 차단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엔 정치인들을 비롯해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1219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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