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세금 이름 빌린 정치 폭력"…원로 경제관료 쓴소리

'현장에서 본~' 북콘서트 연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
40년 경제 정책 발자취 소개
상속세 등에 날카로운 메스
MB·옛 출입 기자 등 한자리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 북콘서트에서 패널로 참석한 정종태 한경닷컴 대표(왼쪽)의 경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혁 기자

“상속세는 폐지돼야 할 세금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79)은 1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펴낸 <현장에서 본 한국 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를 열고 “이미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를 폐지하자고 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지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세로 기업을 파괴하는 것보다 기업을 유지시켜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강 전 장관은 “종부세는 세금의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라며 “종부세는 동서고금에 없었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종부세를 만든 야당에서 종부세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도 제시했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떠올려보면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울러 시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충분한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배 관료들에 대한 조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강 전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신과 용기를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확실히 소신을 갖고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08년 고환율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당시 피해를 본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그런 외침 소리를 듣고도 어쩔 방법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강 전 장관이 최근 펴낸 <현장에서 본 한국 경제 도전실록>은 그가 2005년과 2015년 각각 저술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과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을 한데 묶어 정리한 책이다. 강 전 장관은 책에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40여 년간 경제 정책 현장에서 앞장섰던 발자취를 담았다.

이날 북콘서트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사를 했다. 패널로는 정종태 한경닷컴 대표, 이상렬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김영진 TV조선 콘텐츠사업국장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였던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