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외통위, 사도광산 등재 정부 대응에 "외교 대참사"

이재정 "'강제' 요구했지만 일본 불수용, 협상 결렬했어야"
與 "군함도 협상보다 진전"…"부족한 5%는 정치권이 메꿔야"
조태열 "'굴욕 외교'는 부당…'강제성' 표현 포기 안 해"
"실질적 이행 조치, 역사에 기록 남겨 축적시키는 일이 목표 돼야"

야당은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것을 '외교 대참사'로 규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시물 등에 '강제노동'이란 표현이 빠진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를 상대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관련 협상 과정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전시 내용을 보면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 군함도 유산 등재 당시의 협상보다 진전했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이번 합의가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잘 설명·전시한다고 해도, 강제동원의 불법성 등의 표현이 빠져 있으면 앙꼬(팥) 없는 찐빵, 근본적인 역사 왜곡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그야말로 일본의 의도에 놀아나는, 역사 왜곡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외교 참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거 사료 전시를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외교부가) 의원실에 인정했다"며 "이 정도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부도 수표가 아니라 그래도 현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받아 마땅한 현물인가, 차라리 (일본이) 부도 수표를 남발했다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게 마땅한 협상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라며 "사도광산 협상은 2015년 군함도 협상보다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노역 인정과 희생자 추모시설을 약속했해 놓고도 실천하지 않은 점을 뜻한다. 이번에는 일본이 전시 공간을 운영하도록 관철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협상 조건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며 "'강제'라는 말을 박지 못했다는 부족한 5%는 우리 정치권이 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굴욕 외교'라는 비판에 대해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강제성(표현)을 포기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강제성(표현)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2015년 군함도 협상 결과에서) 후퇴하는 것으로는 (이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이행 조치를 확보해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역사를 기록을 남겨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등재 반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한풀이하듯이 등재에 반대해 그냥 자폭하듯이 (하면) 과연 국익에 좋은 것인지"라며 "그런 깊은 고민을 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상임위 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사도광산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강제노동 관련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서 굴욕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조 장관이 국민들에게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며 "강제노동 피해자 명부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의장실 측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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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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