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아리셀 후속대책’에 “불법파견 문제 빠진 맹탕”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와 후속 안전 대책에 대해, 노동계와 유족들은 불법 파견구조 등 근본 원인이 빠진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대책은 찾아볼 수 없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화성 아리셀 공장 특별감독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격벽 설치와 비상구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이에 대해 “극히 일부의 원인만으로 참사를 축소하고 접근하는 고용노동부의 편협한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며 “위험의 이주화로 표현되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에 대한 접근을 비켜나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고위험사업장에 투입돼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산재통계로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는 현실, 가장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이를 거부할 수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도, 사업장을 이탈할 수도 없는 문제 등이 켜켜이 중첩되어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위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가 요구한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금이라도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책위 요구 반영은 단 한 줄도 없이 백화점식 맹탕 대책만 늘어놓았다”며 “23명의 노동자 사망에 50일을 넘겨 발표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50인 미만 사업장 신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 나간 아리셀 참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사나 대책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주노동자가 집중 투입되는 고위험 제조업 산단에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현장 위험에 대한 공동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대책위의 제언은 깡그리 무시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인 아리셀 참사는 단순 화재 사고로 둔갑해 비상구, 대피로 대책만 늘어놓고 있다”며 “위험성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나 처벌조항 도입은커녕 땜질 처방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발표 내용은 최소한의 안전대책일 뿐, 이 정도로 실질적인 산재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대책에는 아리셀 참사의 핵심 원인이었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며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안전보건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정작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심이 없다면 정부 대책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제도를 의무화하고 관련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계 입장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파견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이라며 “경찰은 경찰대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좀 더 기술적이고 고도로 특수화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8월 말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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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