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두 달… 비쟁점 법안 속도 尹 거부권 행사했던 전세사기법 ‘보상에 준하는 지원’으로 절충 노란봉투·25만원법 거부권 임박 K칩스법 등 추가 합의 ‘안갯속’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도 스톱 野 7당 “회동 정례화”… 전열 정비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3건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지났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가 전무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일부 비쟁점 법안 협의에 나선 결과다. 다만 이들 법안 처리 이후 추가 합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더해 2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등 공세를 벼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해 본회의 등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박 수석은 회동 종료 후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민생법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에서 28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고 보는 건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게 골자인 구하라법은 21대 국회 때 이미 여야 합의에 이른 바 있는 터라 이번에도 비교적 협의가 수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는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조치가 ‘보상’이냐 ‘지원’이냐를 놓고 정부·여야가 시각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가 지체된 터였다.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단위에선 ‘보상에 준하는 지원’ 형태로 대강의 절충점을 찾으면서 개정안 세부내용 조율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여당이 법안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여야 간 협의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법안 외에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특별법 등이 비쟁점 법안으로 평가되지만 추가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터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재가할 예정이다.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4법과 함께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당장 최근 여야 간에 오갔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보류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윤 대통령이 참여해야 한단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이에 난색을 표하는 터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 대통령 거부권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곳곳이 ‘지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2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 20일엔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최근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법사위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소위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라 여야 관계 경색 심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 7당은 전열을 가다듬으며 대여 공세에 힘을 모을 모양새다. 야 7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찬 회동을 하고 야 7당 모임 정례화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하며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공동 보조 뜻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추진하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김건희 여사 의혹 등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