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강제성' 표현 논쟁…與 "내용상 인정" 野 "외교 참사"

여야,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군함도 협상보다 진전" vs "강제노역 반영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시에 '강제성'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전시 내용을 보면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 군함도 유산 등재 당시의 협상보다 진전했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외교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라며 "사도광산 협상은 2015년 군함도 협상보다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했다.

2015년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노역 인정과 희생자 추모시설을 약속했으나 실천하지 않았지만, 이번 협상에선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전시 공간을 운영하도록 관철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건 의원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협상 조건에서도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며 "'강제'라는 말을 박지 못했다는 부족한 5%는 우리 정치권이 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북핵 위기 고조와 이에 대응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거론, "사도 광산 합의는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조금 억울하지만 물러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이 녹아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 일본의 역사를 화려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 태평양 전쟁 시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는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협상 참가자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철저한 책임과 대책을 묻는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의원은 "사도광산 외교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반대의견을 관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제 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일본에 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거의 일본 편을 드는 친일 장관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친일본성을 감추고자 온몸으로 막아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장관은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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