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둘로 쪼개진’ 광복절, 윤 대통령 책임이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축하해야 할 79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국론 분열로 나라가 갈가리 찢겨진 모습이다. 광복회는 “한국의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고 있다”는 격한 말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이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일·과거사 정책으로 돌아와 분열을 수습해야 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전전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에 빠졌다”고 현 상황을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설명해왔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일이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되려면 두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일본이 지난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반성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하고, 둘째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우경화된 일본 사회는 ‘더 이상 사죄하지 않겠다’(2015년 아베 담화)는 뜻을 밝혔고, 국방비를 크게 늘리면서 ‘적기지’(중국·북한)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사들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에만 꽂혀 사도광산 ‘외교 참사’에서 볼 수 있듯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까지 그대로 공인해줬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뉴라이트 논란’을 빚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은 이미 사회 내에 팽배해 있던 친일적 행태로 일관해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위기의식에 불을 지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로 국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분란을 야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일에 책임이 있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당사자인 김형석 관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광복절을 앞두고 우려를 더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대북관이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차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강조하며 흡수통일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올해는 이를 구체화한 ‘새 통일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현가능성이 없는데다 불필요한 분란만 낳을 게 뻔하다. 계획 발표를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