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금개혁, 자동안정장치 등 구조개혁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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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안에 모수개혁뿐 아니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내용을 일부라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하고 기금수익률을 올리는 등 몇 가지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숫자만 제시하는 건 진정성 있는 연금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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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여야합의 자신
"한동훈과 갈등없이 소통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안에 모수개혁뿐 아니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내용을 일부라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하고 기금수익률을 올리는 등 몇 가지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숫자만 제시하는 건 진정성 있는 연금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동안정장치는 경제·재정상황 등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정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뜻한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해왔다. 당시 국민의힘이 단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막판 협상 타결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재차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이에 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12억원보다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도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위 '친한(친한동훈계)'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한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며 "한동훈과 추경호는 이견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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