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가계소득 제고 정책 믹스로 내수 회복을"

경제 전문가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렇다 할 내수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화정책과 함께 맞춤형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부양이 시급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내수 부양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25만원 지원법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힘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질 않으니 국회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생각에 법안이 더욱 힘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둘러 내수 부양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우선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라며 "고금리를 유지한 채 다른 정책을 병행하면 시장에 왜곡이 많이 생길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 속에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가고,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가면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현재 세수 결손이 확정적인 만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중립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부진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자리와 경제성장률 문제가 좋아져야 할 것"이라며 "소득이 오르지 않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불안정해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총량이 많아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9월 시행할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모든 대출을 포함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계속 낮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재범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