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한국 성장 잠재력에 역풍"

제러미 주크 피치 아태 이사
건강보험·연금 지출 급증
재정 적자에 상당한 압력
재정준칙 국회서 통과땐
건전한 재정 관리에 도움

거대 야당의 확장재정 압박과 고령화에 따른 눈덩이 복지지출로 인해 한국의 나랏돈 씀씀이를 우려하는 해외 시각이 두드러졌다. 재정건전성은 외환 보유액, 경상수지와 함께 대외신인도를 떠받치는 3대 축인데,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한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제러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담당이사(사진)는 매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신용 관점에서 충분한 재정적인 완충력을 유지해왔지만 지난 5년간 지표가 악화됐다"며 "부진한 세수 실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해 1.6%에서 올해 1.9%로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피치의 기본 가정과 비교해 중기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에 점진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크 이사는 "수출 지향적 경제권인 한국은 글로벌 경제 주기에 취약할 수 있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추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빠른 고령화 역시 중기 성장 잠재력에 역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연금 관련 지출 관리에 상당한 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재정적자와 부채 수준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 재량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의무지출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2019년 49.4%에서 2027년 56.1%까지 늘어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나 교육교부금처럼 법령에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면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낄 수 있는 재원은 구조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해외 다른 기관들도 한국의 재정 악화 속도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킴엥탄 스탠더드앤푸어스(S&P)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는 최근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총선 승리로 확장재정 정책이 강화된다면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 "부채 수준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해지면 국가신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크 이사는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도입이 건전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관련 법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4년째 헛돌고 있다.

그는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기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신용등급에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재정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기업과 경상수지 흑자는 신용등급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은 역동적이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여러 개 갖고 있고, 이는 거시경제와 외부 금융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요인들이 앞으로도 신용등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는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김정환 기자 /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