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예금 국내 은행 외화 유동성 개선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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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외화유동성 개선 등의 여러 장점을 고려할 때 거주자 외화예금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찬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거주자 외화예금 확대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 기업의 예비적 수요 조정이 현물환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 부작용 여부를 점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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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신 대비 국내 외화예금 규모 5.4% 불과
13일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은 ‘거주자 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주자 외화예금은 차입금보다 우수한 외화조달원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 등을 가리킨다. 이 예금은 장기적으로 수출입, 해외 증권투자 등 대외거래 규모에 따라 단기적으로 달러당 원화값 변동에 따라 규모가 늘거나 줄어왔다.
한은은 거주자외화예금이 글로벌 리스크 확산 때 거주자 외화예금이 은행으로 유입돼 외화예금 시장과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개선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은행 중심으로 증가해 외은 지점을 통한 해외 차입 의존도가 줄었고, 국내 은행의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요구불 예금 비중이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등 대외 차입 때 더해지는 가산금리가 거의 없어 평균 조달 금리도 낮다는 점도 들었다.
이런 장점과 총수신 대비 낮은 외화예금 비중을 고려할 때 확대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한은은 제언했다. 한국의 지난해 말 총수신 대비 외화예금 비중은 5.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평균(20.1%)보다 크게 낮았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이 지난 2012년 ‘외화예금 확충방안’을 통해 제시한 목표치인 10% 이상에도 못 미친다.
이종찬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은 “거주자 외화예금 확대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 기업의 예비적 수요 조정이 현물환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 부작용 여부를 점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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