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도한 규제 공익재단 기부 걸림돌로"

상의, 재단 219곳 설문조사

과도한 규제가 기업 공익재단의 민간 기부를 막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 규제 개선으로 기업재단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그룹 소속 공익재단 21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 개선 과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업 공익법인 중 61.6%는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기부금 기반인 기업 재단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는 주식 면세 한도가 33.3%, 내부거래 의결·공시가 22.9%, 의결권 제한이 18.8%로 꼽혔다.

특히 응답한 재단의 과반인 52.5%는 국내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가 선진국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규제가 엄격하고 중복돼서라는 응답이 53.7%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3년 45위를 기록한 뒤 지난해 79위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면세 한도 상향 필요성을 주장한 응답률은 83%에 달했다. 공정거래법과 정합성을 위해 현행 5%에서 15%로 높이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EU처럼 폐지하자는 의견도 20.5%였다.

[정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