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정부, 국내시판 모든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공개 권고키로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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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전 관련 회의 주재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안전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13 jjaeck9@yna.co.kr

■ 尹대통령 "건국절 논란,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에 무슨 도움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건국절 논란이 국민 민생과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처음부터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입장도 거듭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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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8일 본회의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여야는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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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대법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공수처 수사후 검토 가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이우탁)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수용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온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역시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면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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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영, 이번 달 국제대회 모두 불참하기로…협회에 의사 전달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이 이번 달 출전하기로 예정돼있던 국제대회에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세영은 전날 소속팀 삼성생명을 통해 이러한 대회 불참 의사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전달했다. 안세영이 불참하는 대회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20∼25일)과 슈퍼 500 코리아오픈(27일∼9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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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이후도 찜통더위…이중 고기압에 고온다습 바람까지 덮쳐

가을이 온다는 입추(立秋·8월 7일)가 일주일 가까이 지나며 8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더위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는 32∼37도의 분포를 보이며,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고 있다. 오후 1시 기준 파주(탄현) 37.3도, 서울 35.2도, 홍천(팔봉) 37.0도, 청주(오창가곡) 34.8도, 홍성죽도 36.0도, 고창(심원 36.0도), 담양 36.0도, 예천(지보) 34.5도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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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과잉진료'에 메스 댄다…의사들 "환자 선택권 존중해야"

정부가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에 나선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할 예정인데, 그간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던 터라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부터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중증 수술 등 1천여개 항목에 대한 '핀셋 보상'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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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의대반' 전국 확산…"초5 때 고2 과정 배우기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초등학생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이른바 '초등 의대반'이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초등 의대반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초등 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됐다. 초등 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된 학원은 89곳이었고, 개설된 프로그램은 136개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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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녀가정 차살때 세금 덜낸다…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도 감면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천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서 지역·기업이 활기를 띠고 주민 생활이 안정을 찾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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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배송완료 +1일' 정산시스템 개편 자구안 제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13일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채권자들의 피해를 조기에 막고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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