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전기차 화재대책, 규제일변은 안돼

잇단 화재 사고로 전기차를 둘러싼 불안이 날로 커지지만 정부 대응은 이를 불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다. 이틀 연속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 대책은 오는 9월이 돼야 나올 전망이다. 지금 쏟아지는 충전율 제한을 비롯한 일선 지자체 대책은 근본적 해법이라기보다 전기차 차주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13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가 끝나자 정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 과제들을 구체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발표하고 말았다.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비롯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이 골자다.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유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세부적 내용까진 아니라도 방향성 정도는 제시해줬어야 했다.

지금 가장 불안이 큰 건 전기차 차주들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이날 전기차를 보유한 1562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기차주들은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 때문에 가장 우려하게 된 사안으로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를 꼽았다. 화재 발생에 대한 불안감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중고차 가격 하락도 어려운 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결해 나갈지 실마리조차 없었다.

이대로 불안감만 막연히 커진다면 한국의 중요 먹거리인 전기차의 미래도 먹구름이다. 사고가 난 건 외제차지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 한국산 전기차도 꺼리게 되면 해외에선 어떻게 팔겠나.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촉진해야 하는 까닭이다. 누가 뭐라 해도 전기차는 속도가 문제이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인 건 분명하지 않나.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배터리 기업과 완성차 업계가 단순히 영업이익을 넘어 소비자 안전과 시대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달 발표할 정책에 규제보다 산업까지 고려한 근본적 대책이 담겨 있길 바란다.

[이진한 경제부 mystic2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