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사도광산 놓고 종이 흔들며 분노...조태열 외교장관과 '신경전'

[the300] 조태열, 야당의 '굴종외교'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이재명, 韓 외교부가 日에 유리한 '허위공문서작성'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후보)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이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외교부가 대국민 소통을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여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국회방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표)이 최근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건부 찬성' 입장을 거듭 비판했다. 정부는 2015년 일본이 조선인의 '강제 노역'(forced to work) 표현을 인정했고 이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전 관련 전시시설을 마련한 만큼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굴종 외교'를 펼쳤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이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질의 중간 "장관"을 부르거나 종이를 흔들며 다소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 외교부가 대국민 소통을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여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후보)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이날 첫 질의로 "제가 질의응답을 옆에서 듣다 보니깐 한국어를 배운 사람인데 장관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며 "사도광산하고 군함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라고 물었다. 조 장관이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문제"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 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2015년 일본이 강제징용 현장이었던 나가사키현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을 인정한 만큼 사도광산은 구체적 표현 보단 전시시설 등과 같은 실질적 이행조치에 중점을 둔 외교협상을 펼쳤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각기 다른 곳인 만큼 '강제 노역' 표현이 이번에도 들어갔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유네스코는 지난달 27일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는 데 '강제 노역'에 관한 직접적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됐다. 정부는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엔 희생자 추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일본이 군함도와 1000㎞ 이상 떨어진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시설을 세운 전례를 참고해 실질적 이행 조치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협상을 통해 사도광산 인근 약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시설이 마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판 이후 오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 자긍심을 높이고 국익을 높일 의무가 있다"며 "사도광산 외교협상에서 국익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관철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협상했다"며 "일본이 2015년 취한 약속이 (사도광산 협상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장관이란 분이 이게 국어를 구사하는 건지 어디나라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도광산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전시시설이 마련된 데 대해서도 "사도광산이 일본에 있으니깐 일본 아무 곳에 설치하면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사도광산 현장에 전시시설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자 이 의원은 "장관"을 부르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관, 가까운 곳하고 현장하고 같으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외교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의 수석대표 발언을 현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했다며 법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듭 발언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