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의 김경수 복권, 이재명·한동훈에 대한 두려움 때문”
“尹, 이재명 차기 대선 출마‧당선 가능성 크다고 보는 듯”
“한동훈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견제로 읽혀”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시킨 것과 관련해 "자신을 위협할 것 같은 이재명과 한동훈 양 체제가 날로 견고해지는 상황을 막고, 자신의 존재감이 여전하다는 걸 과시한 것"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파이는 키워주고 국민의힘의 분열은 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시사저널TV'에서 방송된 《시사끝짱》에서 "김 전 지사의 범죄 성격이나 반성의 여지를 봤을 때 왜 사면‧복권을 해줘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결정엔 몇 가지 해석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우선 호의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여야 협치를 위한 제스처'일 수 있는데, 이건 설득력이 약하고 뜬금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성격상 야당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김 전 지사 복권을 결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는 상황인데, 일단 '야당 분열을 위한 묘수'라는 풀이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넘어 대선 후보, 대통령까지 된다면 윤 대통령으로선 가장 끔찍한 일 아니겠나"라며 "어떻게든 막아야 할 일인데, 민주당을 보니 플랜B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 이재명이란 존재를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경쟁자를 풀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사법리스크까지 벗었으니 이 전 대표보다 대선 가도를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민주당 내 민심을 노린 것"이라고 봤다. 이어 "윤 대통령이 왜 민주당의 '파이'를 키워주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날아가 버리면 민주당은 아무 대안이 없이 무너질 상태인데, 왜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가 사법적으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진 교수는 이번 복권 결정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함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선 국민의힘이 자신의 당인 줄 알았는데 전당대회 결과를 보니 당원 3분의2가 한 대표의 편이었다. 게다가 한 대표가 채상병 사건 등에 있어 '원칙 수사'를 강조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신과 갈등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한동훈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한 대표를 견제하지 않고 대선까지 그대로 두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킨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해볼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대통령실과 친윤(親윤석열)들은 '김경수는 우리가 딜(거래)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이재명-한동훈 양 체제가 강화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저조한 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김경수를 풀어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이번 복권 결정을 해석했다. 한동훈 체제가 갓 들어섰고, 이재명 체제가 곧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타이밍도 묘하다는 게 진 교수의 분석이다.
한 대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복권에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선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으니 이런 반대 민심을 대통령실에 알리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한 대표를 그 역할을 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친윤들이 비판에 나서고 있다. 당정 갈등, 윤‧한 갈등 재현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의 존재감이 죽지 않았다는 걸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사건건 이렇게 한 대표와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여 불길하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의 발언 전체는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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