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손질 나선 野 자동 경위 임용 태클

별도로 임용 시험 도입 추진
국회서 본격적인 논의 시작

경찰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경위 임용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찰대 개혁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대 졸업생이 자동으로 경위(간부급 직위)로 임관하는 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는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진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엘리트 경찰 간부를 키우기 위해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인사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경찰대의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친 졸업자를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대 학생은 졸업 후 6급 수준의 공무원인 경위에 임용되고 있다. 일반 순경은 근속 승진 시 경위가 되기까지 최소 15년6개월이 걸린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경찰대 학생들이 졸업 후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경위 직급으로 자동 임용되는 현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한 특권"이라며 "출신에 따라 조직 내에서의 성장판이 일찍 닫힐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하게 되면 현장 경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병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경찰대가 법조인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매년 70~80명이던 경찰대 출신 로스쿨 합격생은 올해 92명으로 늘어 전체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4.3%를 차지했다.

토론자들은 경찰대 출신도 경위 임용 전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경찰대 출신과의 경쟁에서 공채 출신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졸업 후 소위(7급 공무원 수준의 직급)에 임용되는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에 임용된다"며 "(경찰대는) 의무복무 기간 중 중도 이탈 가능성도 커서 개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경찰대는 학비를 상환하면 중도 이탈이 가능한 반면 사관학교는 5년 조기 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 군에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