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김경수 복권' 여권분열? 윤한, 완전히 냉전상황..확전 가능성 열려 있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13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정옥임 , 신경민 전 의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옥임 , ☆ 신경민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내일 모레가 79주년 광복절인데 유난히 올해는 광복절과 관련한 이슈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사' 부터 보겠는데 드디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당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가 정치권에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야권분열'을 노린 한수를 던졌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알고보니 '야권'이 아니라, '여권'이 분열됐습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김경수 복권 반대 글이 만 여건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심지어 윤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요.

☆ 신경민 : 네, 물론 '야권분열' 노렸겠죠. 대통령과 용산의 의도는 '야권분열' 이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약간 포인트가 아웃되면서 '여권분열'로 가게 돼서 의외의 효과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반발을 한 건데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사면·복권 제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맞는데요. 물론 시비 걸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장관일 때 사면을 반대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복권 때 대표가 돼가지고 반대한다라는 게 논리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장관 때 반대했으면 그때 공개적 공식적까지는 안 되더라도 반공개 반공식적으로 반대를 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번에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사면을 그때 사인을 한 게 바로 법무장관인데 그 법무장관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반대를 하면 전부 다 반대를 하더니 하든지 조윤선, 안종범, 원세훈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는 논리적 일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인기 발언인가 인기를 의식한 댓글로서 이런 것인가 한동훈 대표라는 분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국민 눈높이, 민심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 눈높이를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 국민 눈높이에 닿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용산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그래요. 화가 날 만해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라면 용산의 보좌 기능이 멈춰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 뉴스라고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 정도가 얘기를 해줘요. 적어도 해줘야죠. 이것이 맞는데 만약에 안 해줬다 그러면 실수가 아니라면요. 이건 대표를 무시하는 거 아니면 미처 못 챙기는 이건 좀 부주의입니다. 이 보좌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게 지금 야권 균열 카드인 건 맞아요. 근데 야권 균열은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지 않고 여권 분열을 그리고 한동훈 대표나 용산의 수준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옥임 : 제가 볼 때 야권 균열은 앞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뭐 거의 같은 의견이에요. 단지 용산의 보좌 기능이 정지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지된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실과 당 대표 간의 간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극단적인 것인지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정점식 정책위의장 건 이후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 관계가 상당히 나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김경수 복권 자체로 균열이 갔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쩍 갈라진 거의 한 면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이미 그런 징후는 있었다라는거죠?

★ 정옥임 : 그렇죠. 왜냐하면 정점식 정책위의장 그대로 유지하라라는 것이 비서실장을 통한 전언이었는데 단순히 그게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견이었을까 싶은데요. 그리고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아무 얘기를 전해주지 않아서 언론보고 알았다. 그러니까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는 것을 지금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사실은 전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도 안 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뭐라 그럴까 냉전인가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 신경민 : 실수라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금방 정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약간 감정적 간극에다가 뭐 무시를 하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속살이 드러난 거죠. 이렇다면 그건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이익선 : 아까 여권 분열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도 김경수 복권 찬반 논란 때문에 엄청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럼 여권 분열 상태인 거죠?

☆ 신경민 : 그렇죠. 의도치 않은 지금 야권 분열을 하려고 공을 던졌는데 공이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이 지금 엉뚱한 데 맞아서 지금 여권이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이제 '김경수 복권' 반대를 측근들을 통해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 어제는 또 내 뜻은 다 전달됐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던데, 일단 용산과 갈등, 확전은 피하고 한발 물러선건가요. 정 의원님?

★ 정옥임 : 확전을 피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나쁘다라는 표현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대표도 그래요. 과거에 법무부장관 시절에 어쨌든 사면의 주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본인 입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전원의 전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뜻은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당 4선 중진들도 복권은 옳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고 이러거든요. 하기는 여당이나 보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사실은 그 '드루킹' 사태의 사다리의 꼭짓점이 과연 김경수인지 아니면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건을 이렇게 빨리 마무리해 주는 것이 옳으냐라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여당 진영에서 복권된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이라든지 또 뭡니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훨씬 그 '중도무당층'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확전될 것인가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 확전이 될 가능성은 늘 열려있죠.

◇ 이익선 : 그런가 하면 한편, 야권에선 진실공방이...민주당 측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로부터 복권 관련 부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가 요청했을까요?

☆ 신경민 : 이 진실 공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면·복권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 출입기자나 법사위를 하면서 여러 번 목도를 했는데 이 절차는 절대 비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 120% 반영되는 게 사면·복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또 매우 은밀하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고요.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도 절대 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막판에 이 뜻을 전달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면·복권이라는 절차에 초기 내지 중기 단계에서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뜻을 전달한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 김경수 전 지사를 말하자면 지지하고 응원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꾸준히 이 얘기를 해왔고요. 그것이 여권에 어디까지 전달이 됐고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증좌는 있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사담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그때 마침 귀국했던 김경수 지사 이렇게 세 사람과 함께 했거든요.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두 가지 의식 저기 뜻이 있는 거죠. 이재명, 조국 대표 두 대표 잘 좀 해보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김경수 잘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언론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김경수 이 정도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사면은 됐으니까 이제 복권 남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했겠어요? 틀림없이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여의도 주변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이렇게 보면 맞아떨어진 것 보면은 하여튼 김경수 전 지사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 최수영 :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김 전 지사 복권으로 민주당내 친 문재인-비 이재명계의 구심점이 생길까요? 김 전 지사가 그 정도의 정치력을 가질지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 신경민 : 김경수 지사의 성격 그 사이의 언행으로 봐서는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서 공천 학살을 하면서 비명 횡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내에 김경수 지사를 도와줄 수 있는 친문 친노 세력이 이제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물론 몇 사람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렇게 뭉쳐가지고 우리 경수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성격 그리고 이 뒷심 측면 지원 이런 여건은 사실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나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찬바람이 불어오면 가을이 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10월 내지 11월이 되면 재판 리스크도 있고 검찰 그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고에 따라서 검찰 리스크가 또다시 제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 김경수 요인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무슨 허리케인이 될 수 있죠.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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