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조윤선 등 1219명 특사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이동채·최규옥 등 경제인도 포함
노란봉투·25만원법은 재의 요구

[서울경제]

정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로 여야 정치인과 주요 전직 공무원을 사면·복권해 국민 통합에 나서려는 포석이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치인과 전직 주요 공직자, 경제인 등 1219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권의 잠룡인 김 전 지사는 논란 끝에 복권이 확정돼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원 전 원장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공직자 55명도 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한편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노조 파업을 부추길 '노란봉투법'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해졌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