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검사 "통신조회 위법 아냐…불법 사찰은 허위프레임"

12일 이프로스에 글 게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5.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다수당이 불법 사찰이라는 허위 프레임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소추 관련 국회의 조사 범위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 이를 '불법 정치사찰'이라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 나가자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강 차장검사는 이 글에서 "가입자 조회의 경우 대장동 개발비리의 일부로서 피의자 김만배의 실체 진실 은폐 행위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통신영장을 집행해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만을 제공받은 후 그 전화 번호의 가입자를 해당 사건의 수사상 필요에 의해 확인한 것"이라며 "가입자 조회는 단순히 전화번호 숫자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정 정파나 특정 직군을 상대로 표적으로 해 가입자 조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팀(검사)이 가입자 조회와 관련해 정파적 목적이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특정 정파나 특정 업종을 기준으로 별도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이를 보존하거나, 별도 자료에 대해 지휘부에 보고하는 일은 전혀 없으며, 안 그래도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여유도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소추권 집행 과정에서 가입자 조회의 실무가 이와 같다는 점은 국회 다수당 소속으로 검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입자 조회를 한 사실만으로 위법한 사찰이 되거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국회 다수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창작하고 이를 덧씌워 다수당의 위력과 위세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논란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조회한 의혹에 대해 "통신 사찰이자 정치 사찰"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위법성이 없는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통신 사찰 의혹) 문제를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며 "또한 당 법률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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