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사도광산’ 협상 공방…“굴욕외교”·“사실상 강제성 인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를 상대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에 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협상에서 ‘강제 동원’이란 표현이 빠진 경위 등을 두고 공세 수위를 올렸고, 여당은 외교 협상의 현실을 거론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과거 사료 전시 문안을 일본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했다”면서 “이 정도라면 협상을 결렬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국민 한 풀이하듯이 (유네스코) 등재에 반대해서 그냥 자폭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좋은 거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적인 이행조치를 확보해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축적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사 문제를 외교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아이들이 강제라는 표현이 빠진 전시를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조 장관은 “역사적 문제를 협상으로 끌고가는 것이 일본이고, 그런 나라와도 외교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강제 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양보했다’ ‘일본에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역사적 쿠데타다, 굴욕 외교다, 후퇴 조치다 등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의)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강제성이) 빠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강제성이란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강제성 인정을 받아낸 것이냐”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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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