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8일 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국회 정상화 산 넘어 산

尹 거부 '방송4법' 재표결 가능성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은 이견

배준영(오른쪽)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쟁에만 몰두하던 여야가 모처럼 '일하는 국회'로 돌아온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각종 청문회 등은 여야의 해빙 기류를 가로막는 변수로 꼽힌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27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달 3일에는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은 '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배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법안명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각자 돌아가서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의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 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아예 처리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희망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할 지)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는 정책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고 쟁점이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비쟁점 법안은 같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미리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정상화 수순을 밟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방송4법'과 같은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들 법안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송4법'에 이어 이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기록을 세운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계속 민심을 짓밟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해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딴죽을 걸어도 두 팔 걷어붙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나서겠다"며 "오직 민심을 받들어 민생과 개혁이란 쌍두마차를 거침없이 몰고 가고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도, 역사를 이기는 권력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과 함께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도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도 되고 정부 측에서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 멤버로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처럼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실무형으로 이미 양당 수석부대표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