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

수원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374가구 대상 실태조사
40.6%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 원한다고 응답
기존 전세대출 대환·연장·조정 35.6%로 뒤이어
개선책으로는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72.7% 차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대책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김태관 수원시 도시개발국장 주재로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2차 중간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지난 4월 22일~5월 3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대책 중 필요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6%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전세대출 대환·연장·조정’(35.6%), ‘우선매수권·구입자금대출’(24.1%)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책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72.7%로 가장 많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확대’(54.8%),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 제도 개선’(40.4%) 순이었다.

응답자 중 ‘경기도·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가구는 82.3%였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주요 지원은 ‘피해자등 결정 신청’(79.5%), ‘전세피해확인서 발급’(49.2%), ‘법률 지원’(38.8%) 등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로 피해자들의 요청 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했다”며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부서·기관,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거복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