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보증한도↓ 요구 묵살…피해 키워”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요청을 묵살해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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