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F-21 엔진 국산화율 고무줄 논란, 40% 아닌 20% 안팎

KF-21 엔진 국산화율 40% 육박 여부에
KF-21 체계개발 계약시
한화에어로, 정부 규정 목표치 17%
업계 기준으로 39%로 계약
한화에어로 "정부 기준 국산화율 22%"

공군은 12일 '필승편대' F-4E 팬텀 4대가 49년 만의 국토순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팬텀과 KF-21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KF-21은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개발된 전투기로, 2026년부터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군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존에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 40%는 정부 규정에 따른 수치가 아닌, 비공식 수치였다.

'전체비용 대비 국내기업 비용'으로 추산하는 정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규정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KF-21 엔진 국산화율은 20% 안팎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알려진 KF-21 엔진 국산화율 40%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체 기준인 '전체 엔진 공유(TES. Total Engine Share)'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산화율은 정부 규정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란 지적이다.

이같이 부풀려진 국산화율은 정부 주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당국의 보다 정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40%냐 20%냐..고무줄 국산화율 논란

13일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체계개발 계약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의해 도출한 엔진 국산화율 목표치는 정부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규정 기준 17%였고, 한화에어로가 제시한 업계 기준인 TES로는 39%였다.

한화에어로와 제너럴일렉트릭(GE)이 함께 만드는 엔진에서 국산화율이 40%에 접근했을 뿐, 한화에어로가 제작할 수 없는 수출통제 부품 등 GE가 직접 납품하는 엔진 부품까지 포함하면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은 2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 당국과 업계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국산화율이 체계개발 계약 당시 정부 기준 17%에서 크게 향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기준으로 22%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산화율로 인해 GE 등 해외 기업에 지출할 비용은 고환율 여파로 크게 늘어 KF-21 전체 국산화율도 65%에서 다소 하향조정됐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한화에어로가 하는 것은 가공과 조립 수준으로 GE가 면허생산을 허가해준 것만 가능하고, 핵심 엔진 부품은 GE가 주는 것을 그대로 넣어야 한다"면서 "정부 규정방식으로 볼 때 체계개발 당시 17% 국산화율 목표치에서 현재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산화율에 따라 GE에 줘야 하는 라이센스 비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라이센스 비용은 국산화율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KF-21 1대에 들어가는 엔진 2대 가격은 총 230억원으로 초도물량치만 4600억원에 전력화까지 갈 경우 2조7600억원이다.

■당국 관리 필요한 시점

국산화율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방위사업청 등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측면도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혼선을 줄 수 있는 부풀려진 국산화율이 향후 정부의 입김이 막강한 방산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방사청은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한화에어로 측은 "방산물자의 국산화율 확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재까지 KF21 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국산화 확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F21에 탑재되는 F414-400K엔진은 현재 한국이 확보한 엔진 기술에 비해 고사양"이라며 고효율의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주변국 기술 확보 수준에 맞춰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엔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강조했다. 한화에어로 측은 6세대 전투기용 엔진 등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또 국내외 연구·개발(R&D) 전문 인력을 2028년까지 약 8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