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비판…조태열 “포기하지 않았다”

“현물 받기보다 부도수표 남발했다 어필했어야” 지적에
조태열 “등재 반대가 목표돼선 안 돼…국익 수호 노력”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면서 ‘강제동원’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며 반박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 등 일부에서 역사적 쿠데타다, 대일 굴욕외교다, 역사 왜곡에 빌미를 준 후퇴한 조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2015년 군함도 협상 당시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연행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문구를 얻어냈지만 이번에 ‘기존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넘어갔다”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그것을 확인하고 이행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2015년 저 문항을 포함해서 일본이 취했던 약속, 일본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비판한 결정문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행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에 저희가 받아낸 것을 이미 주머니에 챙겼고, 이번에 약속하면서 주머니를 챙겼고, 실제로 전시물을 확보해서 3개의 주머니를 챙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은 에도시대 일본의 역사를 화려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 태평양 전쟁 시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는 반영하지 못했다”며 “외교부는 강제성 명시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고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 외교 참사를 묵인하고 지휘했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보고 과정에 대해 “필요할 때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있고 NSC에서 함께 협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에 이본에서는 가해 역사에 대한 직접 언급은 금기가 된 상황이라 직접 발언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고, 강제성은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직접 언급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남아있는 광산 역시 한국인 노동자들이 근대문화문화유산과 관련해 강제동원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번 협상의 후퇴가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외교부가 부도 수표가 아니라 현물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게 받아 마땅한 현물인가, 차라리 부도 수표를 남발했다고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것이 마땅한 협상이 아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협상을) 결렬시키고 끝까지 투표로 가던지, 우리 협상을 무효화하고 등재에 반대해야 하는지, 여러 옵션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등재 반대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2015년에 아픈 과거의 역사를 기록에 남겼고, 그 이후에 교훈을 삼아서 실제적인 이행조치를 확보해서 다른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또 다른 역사를 기록을 남겨서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국민 한풀이하듯이 등재에 반대해서 자폭하듯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좋은 건지 깊은 고민을 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도 수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부도 수표도 챙기고 그다음에 현금도 챙겼다는 것이 제 나름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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