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가면 출국시 면세 받을까…당국, 되팔이 방지 위해 개정 방침

김예진 기자 2024. 8.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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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일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면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방일객이 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자국 내에서 되팔고 있다는 의혹 사례가 잇따르자 이러한 제도 재검토에 나섰다.

일본 정부, 여당은 이러한 실태를 근거로 방일객이 면세점에서는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한 후 세관에서 구입기록 등을 확인한 후 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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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붙은 가격으로 구매→세관서 환급 형식 검토하는 듯
[아사쿠사=AP/뉴시스]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일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면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6얼 3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하고 있다. 2024.08.1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일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면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방일객이 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자국 내에서 되팔고 있다는 의혹 사례가 잇따르자 이러한 제도 재검토에 나섰다.

특히 '되팔이' 방지를 위해 방일객 출국 시 구입 면세품 반출을 확인한 후, 면세액을 반환하는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올해 말 결정할 2025년도 세제개정대강령에 개정 제도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일본 소비세는 일본 내에서 소비되는 물품, 서비스에 붙는다. 따라서 방일객이 일본 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국외로 가져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면세된다.

현행 일본 제도는 방일객이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일객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여권 등을 제시하면 소비세가 그 자리에서 면제된다. 세관은 구매기록정보를 바탕으로 방일객이 구입한 물건을 국외로 가져가는지 확인한다.

그러나 많은 방일객들이 세관을 들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면세제도를 이용해 총 1억엔(약 9억3000만 원) 이상 구입한 방일객 57명을 검사한 결과 1명 만 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가져간 것이 확인됐다.

나머지 56명은 소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55명은 납세하지 않고 출국했다. 체납액만 약 18억5000만 엔에 달했다.

일본 정부, 여당은 이러한 실태를 근거로 방일객이 면세점에서는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한 후 세관에서 구입기록 등을 확인한 후 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한다.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실물 화폐가 아닌 '캐시리스' 형식으로 환급해 주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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