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방통위 2인 체제는 합의제 성격"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 없었다" 1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주장
임무영 방문진 이사 이진숙 법률대리인 이력·이인철 KBS 이사 방통위 사건 대리 도마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9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성은 사무처장을 향해 질문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성격이 독임제 성격입니까? 합의제 성격입니까?”라고 묻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합의제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해민 의원은 “굉장히 일반 국민의 이해와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직무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조성은 사무처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첫 출근 10시간 만에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과 KBS 이사 지원자 53명 등 총 85명의 서류를 살피고, 면접 절차 없이 방문진과 KBS 이사 각각 6명과 7명을 선임했다. 방문진과 KBS 이사 13명을 뽑는 전체회의는 오후 5시부터 비공개로 시작해 오후 6시45분에 종료됐다.

▲지난 9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 사무처장을 향해 질문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수진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지난 6월 이사 선임계획안을 의결해서 6~7월 간에 지원자 공모도 했고 7월12일 지원자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7월31일 최종적으로 선임이 이뤄졌다. 그러면 지금 야당이 방통위 고유 권한인 이사 선임을 무시하고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불법입니까?”라고 재차 묻자, 조성은 사무처장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이 제지에 나섰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 자리는 각 당이 서로 토론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앞으로 여야 공히 질문할 때 각 당을 언급하면서 위원 상호 간의 품위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거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수진 의원의 호도 발언에 대해 반발했고, 결국 최수진 의원은 호도 발언을 취소했다. 노종면 의원은 “사과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지만,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다. 질의의 내용으로 승부하고 주관적인 평가는 하지 말자는 취지다. 호도 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나”라고 말하자, 최수진 의원은 “제가 말씀드린 호도라는 의미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폄훼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회방송

이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MBC 방문진 이사로 의결된 임무영 씨가 이진숙 위원장의 변호사였던 사실은 지금 확인해 놨습니까? 적절한가요?”라고 묻자, 조성은 사무처장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노 의원이 “KBS 이사로 추천되고 대통령이 임명을 이미 한 이인철 변호사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관련 소송의 대리인 맞습니까?”라고 묻자, 조성은 사무처장은 “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종면 의원이 “누가 선임했습니까? 방통위의 대리인인데”라고 묻자, 조성은 사무처장은 “(김태규) 직무대행께서 아마 지시하셔서 선임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노종면 의원은 “사무처의 입장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조성은 사무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일 과방위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성은 사무처장을 향해 질문하다 웃음이 터졌다. ⓒ미디어오늘

한편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방문진 지원자 32명을 두고 9명을 선정하기 위해 서로 후보들에 대한 의견 개진 없이 7~8차례 투표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계속 9명이 다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종료하고 6명을 선임했다”고 말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게 몇 라운드 정도 진행됐나?”라고 묻자, 조성은 사무처장은 “한 7~8차례 계속 진행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이 “나중에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서로 9명을 제시하고 거기에 이견 조정하는 과정이 더 남아 있겠네요”라고 묻자,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견 조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의원이 “아니 아까 말한 거라면 불일치가 있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조성은 사무처장은 “두 분이 공통적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 나올 때까지 계속한 거죠”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