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 더는 신용등급 평가에 강점 아니다"는 피치의 경고 [사설]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받을 때 재정 덕분에 가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피치의 제러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재정이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에 강점으로 간주되지 않고 중립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신용평가사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항의할 처지도 못된다. 한국은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원에서 2023년 1134조원으로 6년 새 474조원(72%)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32.6%에서 50.4%로 치솟았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건전재정을 이유로 신용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주크 이사는 "채무 비율이 급증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에 점진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나랏빚을 내서 국민에게 돈을 퍼주자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소요 예산만 13조원이라고 한다. 그만큼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환심만 살 수 있다면 재정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 당연한 조치다.

정부 역시 반성할 게 많다.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74조4000억원이다. 올 한 해 적자 목표(91조6000억원)의 81%에 이르렀다. 이러다 2022년에 기록한 역대 최대 적자(117조원)를 넘어설 거 같아 걱정이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사업은 걸러내야 한다. 야당을 설득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도 입법화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을 지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