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회에 유상임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시한 15일

정지형 기자 2024. 8.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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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시한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시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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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송부 기한은 오는 15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위장전입과 가족 해외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주장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시한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 날부터 열흘 이내에 시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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