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제조사 자발적 공개”…정부 전기차 대책, 일단 권고만

특별 무상점검 권고,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다음달 종합대책 앞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처”

13일 서울의 한 빌딩 주차장 입구에 ‘전기차 주차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안전 문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특별 무상 점검과 탑재 배터리 정보 공개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특히 크다고 지적되어 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워낙 커, 일단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처들을 먼저 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차관과 소방청 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관계부처 회의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인천 지역 전기차 화재가 일어난 뒤 정부는 앞선 12일 관계부처를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날 국무조정실로 콘트롤타워를 옮겨 대책회의를 이어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 위에서 세번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안전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대책회의 결과 배터리 제조사가 어딘지 공개시키는 조처가 나오리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정부는 원래 비공개 대상인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이날은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정보 공개를 권고하겠다는 방안만 먼저 내놨다.

실제 제조사들은 최근 자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업체 가운데에선 현대차가 지난 10일 처음으로 공개한 뒤 기아차, 케이지(KG)모빌리티, 르노 등이 뒤따랐고, 수입차 회사들 가운데에서도 13일까지 베엠베(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볼보, 폴스타 등이 자사 누리집, 유선 안내 등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포르쉐,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도 8월 중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테슬라, 지엠(GM), 폭스바겐(아우디 포함) 등은 본사 협의를 거쳐 공개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www.car.go.kr)을 통해서도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전기차 업체들에게 자사 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을 권고하겠다고도 했는데, 13일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이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태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규제 여부와 정도도 관심 대상인데, 이날 정부는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대책수립 전이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 등을 앞으로 대책회의에서 논의할 사안들로 꼽고,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박수지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