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 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실손보험 보장 축소 검토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중증 수술 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중증 수술 가운데, 보상 수준이 낮은 1천여 개를 선별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증의 암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도 전면 재정비해,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에 대한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증의 고난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현행 수가 체계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는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 체계 정상화가 어려워, 과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선별 집중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실손보험 개혁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실 단장은 "중증 질환 등 필수 분야 진찰료 등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게 설정된 상황에서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마저 보장하면, 의료 이용체계가 왜곡된다"며, 올해 말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