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종합)

이승재 기자 2024. 8. 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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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게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원내수석은 "여야가 각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고 쟁점 없는 법안도 있고, 쟁점 있는 법안도 있지 않나. 투트랙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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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운영위 열기로…대통령실 업무보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여전한 이견 확인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신재현 기자 =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전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쟁점 없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에는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있다.

여야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

배 원내수석은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서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조속하게 협의해달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게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원내수석은 "여야가 각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고 쟁점 없는 법안도 있고, 쟁점 있는 법안도 있지 않나. 투트랙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것도 요구했다.

배 원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야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만나고 정부 측이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 멤버가 돼서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 처리나 예산, 국민이 원하는 일들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라며 "실무형은 이미 저와 배 원내수석이 회담을 계속하고 이런 합의도 이루지 않나.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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