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경수 복권 후폭풍

■ 방송시간 : 8월 1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 · 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com/live/rAEWkw_Adj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논란 끝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복권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함께 살펴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국건: 안녕하세요?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된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명단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외에도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등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 언론이 주목하는 인사는 김경수 전 지사죠. 복권을 통해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다른 인사들보다 향후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 그 파장도 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결정이 나자마자 입장을 밝혔는데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사회에 보탬이 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말 아닐까요?

▼서용주: 그렇죠. 정치를 떠난 적은 없었으니까요. 어떤 사면 복권이 안 된 상태였지만 그 영국으로 잠시 어떤 공부를 떠난 이유도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 갈등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러 간 겁니다. 최근에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우치면서 협치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양극단 속에서 갈등만 불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생 자체가 도외시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김경수 전 지사가 떠난 것으로 알고 있고, 떠나기 전에 저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의 역할 자체를 향후에 내가 정치에 복귀를 해서 대단한 어떤 권력욕보다는 정말 사회에 어떤 본인이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가서 유럽식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배울 부분을 가져와서 쏟아내고 싶다는 소박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복권을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가 들썩거린다거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광폭 행보로 이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평소에 김경수 전 지사의 스타일에 대한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입장을 생각보다 빨리 냈네요.

▼송국건: 상당히 빨리 냈죠.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사면하고 복권을 시차를 두고 한 거예요. 사면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

◎송영석: 그랬죠.

▼송국건: 제도권 밖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하고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런데 이제 복권이 되니까 복권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으로나 나와 관련돼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만 조금 유감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또 이번에도 어떤 반성이나 유감 표명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를 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죠,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데 이게 당분간 정치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마땅치 않다고 봐요, 저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8일날 끝나죠? 그럼 임기 2년입니다. 물론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해체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1년 이상은 그냥 가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아직 2년이 남았죠. 그러면 김경수, 11월 달에, 전 지사가 11월 달에 복귀한다고 해서, 귀국을 한다고 해서 당장 정치권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상황을 보고 좀 기회를 보겠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봐야 될까요?

▼송국건: 기회를 보겠다는 그 정도의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보고, 또 지금 친문 세력이 녹록지가 않아요. 총선 통해서 친문, 일종의 비명횡사,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친문들도 김동연 경기지사 쪽이나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해서 정치를 재개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은 그전보다 훨씬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송영석: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여당 내부에서 여진이 계속돼왔죠.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기 직전까지 친한계와 친윤계로 나뉘어서 여론전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놓고서, 복권을 놓고 우리 내부가 너무 분열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이랄까 이런 것들도 우리 당원들이 많이 표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때(양정철·박영선 때)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반발이.

<녹취>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전 (한동훈 대표가) 이해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만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들을 좀 덮을 수 있고, 본인의 주목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정치적 계산도 뒤에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장예찬 전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가 이슈 하나하나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반대하지만 자제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정까지 된 마당에 이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용산과 충돌할지는 좀 글쎄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 대표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왜 복권을 결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정계 개편 신호탄이라는 전망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지금 앞서 나간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서용주 부대변인, 김경수, 이재명 이 둘 중에 대권을 생각했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죠. 지금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당내에서의 당원들의 지지는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대권 후보자로서 견준다면 아직은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서용주: 그렇죠.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통해서 야당에 어떤 갈등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게 의례적이라고 하더라도 늘상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자가 좋다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만큼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서 당내에서 향후에 어떤 정치적 입지를 하더라도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상황보다는 누군가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민주당은 활력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희 말하자면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경쟁 구도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왜 반대했는지, 거기에는 잠재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게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이례적이잖아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걸 표면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는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말을 듣고 원래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랑 다 했던 거를 뒤집는다면, 그러면 실질적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인 건가요? 그런 서열 정리가 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 반대 의견을 왜 했을까?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솔직히 내심에서 참지 못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주도권 싸움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걸어서 결국에는 본인이 당원과 당내에서 보수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계속해서 이끌겠다는 속내는 알겠으나 얻을 게 없어요. 결국에는 무리수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영석: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대표 경쟁자로서, 잠재적 경쟁자로서 김경수 전 지사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보다 좀 더 어려운 상대라고 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조선일보 칼럼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의 첫 출발에서의 스탠스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각 아주 어렵게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구도는 되나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질 수밖에, 필패다라는 어떤 논평이 있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한 아마 조선일보 논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견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한테 있는 것 같고요. 그 단어에서 저는 그걸 느끼는 게,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그러면 거기는 민주주의의 말살입니까? 국정원 요원들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을 지금 사면 복권하는데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본인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결국에는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의 대권 가도에 있어서의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을 해놓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이제 향후에 대권 구도, 차기 대권 구도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좀 강하게 견제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경쟁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나의 조건부로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 사이에 경쟁을 어떤 키 높이를 재기 어려워요.

◎송영석: 현재는 그렇죠.

▼송국건: 이재명 대표가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갑니다. 이미 국민들에게도 확인도 됐잖아요, 0.7%p 차이를 갖고. 김경수 전 지사야 도지사 한 번, 국회의원, 그러니까 두 번 지금 나와서 1승 1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경쟁이 되지 않는데, 단 하나의 경쟁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 판결이 10월 달에 2개나 나와요. 그리고 빠르면 내년 봄쯤에 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을 때 만에 하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을 때 대안이 거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극 체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송영석: 일극 체제가 극심화 됐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없어지면...

▼송국건: 그렇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같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여권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던져줬다고 볼 수 있어요, 야당 쪽에. 그런데 그것을 선택지를 던져준 것이 이재명보다는 김경수를 상대하기 수월해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낙마를 할 거면 좀 빨리 낙마를 하고 새로운 대안이 들어서면 오히려 그것이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그런 의견들도 보수 우파 진영 안에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나중에 본인이 한동훈 대표의 상대가 될 거니까 이것을 복권에 반대한다, 그 부분은 저는 너무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보죠.

◎송영석: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서용주: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정치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죠? 정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검찰총장 하다 나와서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진짜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정치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김경수 전 지사를 견제하는 차원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견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와 1 대 1 대결을 하면 공격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저도 복권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다른 부분보다, 아까 원세훈 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다릅니다. 원세훈 원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 처리를 받아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고, 김경수 지사는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인데 대선에 여론조작을 했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거죠. 대선은 2017년 대선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번 다음, 2027년에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대선의 민심을 왜곡한,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년 후에 대선에 다시 나와 가지고 과연 저는 어떤 명분이 있을까, 그 부분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서용주: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진실이란 부분들이 밝혀지기 마련인데, 김경수 전 지사의 이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여론 조작에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민간인 4명에 킹크랩이라는 자동 프로그램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옆에 서 있었다. 이게 2년 실형을 맞은 혐의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공격해봤자 한동훈 대표가 크게 득점 포인트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민주주의...

◎송영석: 그 내용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서용주: 민주주의 파괴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견제구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죠.

◎송영석: 그런데 이미 그 논란을 뒤로하고 일단 복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향후에 이번 복권이 대권 구도까지 염두에 둔 정계 개편 가능성을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여권에서도 존재하거든요, 아까 서 부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국건: 일단 아니,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염두에 뒀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축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통령 주축을 복권을 시켜가지고.

◎송영석: 왜냐하면 지금 아까 들은 영상 중에 김종혁 최고위원 발언 중에, 당원들의 실망이 양정철, 박영선 때보다 더 심하다는 발언이 주목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양정철 비서실장 그리고 박영선 총리 내정설이 돌면서 크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게 눈에 띄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송국건: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때도 어차피 여소야대니까, 극심한 여소야대고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그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차라리 정계 개편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범정부를 따로 새로 구성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기에는, 가령 정계 개편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그전에 친노나 친문, 이쪽을 같이 중이여야 되는데, 친노, 친문은 지금 거의 무너진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천을 받아서 다시 국회의원 될 사람이 한 27명 정도로 치거든요? 전체 민주당 170명 중에서. 그 정도 상황이고 또 그쪽도 따로, 이재명 대표와 따로 행동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과연 나와서 친문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계 개편의 한쪽 축이 될 수 있는가, 그 저는 현실적인 힘이 달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는 어떤 도모를 하고 시도를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석: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서용주 부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권 분열, 균열을 노린 거다, 이게 친명계의 반응인데.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용주: 그런 효과를 노리기는 쉽지 않죠. 정계 개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한다? 어려워요. 그게 교감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양정철,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등용설이 그냥 따지고 보면 입에서 나왔던 거지 현실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레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 보고 놀란다? 뭐 하여튼 그런 속담처럼 지레 놀라는 것인데, 정계 개편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있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우려들은 결국에 그냥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우려다.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치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서용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채 상병 순직 과정을 수사한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 대한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로 이첩이 됐어요. 그러자 이후에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서용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 석 달, 그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았나요?

▼서용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VIP 구명 로비, 지금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종호 씨, 그 카톡 내용이 불거지면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조금 더 이루어진 게 아닌가. 영장 발부를 공수처가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반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특정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VIP의 구명 로비에 대한 어떤 이종호 씨의 발언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채 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에 대해서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통화 내역을. 통화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최초의 어떤 사안이 된 것인데, 저는 이 공수처가 확보한 대통령 통신 기록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격노를 한 시점부터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많은 사안들이 지금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통화 내역은 모르지만, 그 기록 등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용산에 있었는지가 특정 지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생이 되면 통신 자료 확보만 하더라도요, 저는 충분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의 중심에 있었고 대통령이 그 중심에서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아주 근접된 증거 자료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로써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임성근 당시 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과정, 거기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지금 보기 위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 기관이 이제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지금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 있는 일인데,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특검법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송국건: 그렇죠. 우선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특검을 한다는 것이 특검...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 또 하나는 사건 자체를 조사하는 건 경북경찰청이었고 그리고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건 공수처였는데, 공수처를 민주당이 고발한 거예요. 외압 의혹을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송국건: 그리고 저번에 관련자들 다 소환을 하고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통화 기록까지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딱 그 시점에 3개월 치를. 그리고 영장을 몇 번이나 청구를 해가지고 7, 8, 9, 3개월 걸 지금 확보를 한 거죠.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민주당이. 민주당이 또 고발한 사건인데 고발한 사건을 이렇게 잘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수사가 저는 너무 과잉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수행 중인데, 전직 대통령 같으면 또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직무가 정지됐을 때 그때 특검에서 한번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 안 되고 직무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3개월 치를 가지고 확보를 했다? 물론 법원에서는 수사를 하기 위한 초기 단계니까 웬만하면 영장을 내줍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그거를 확보를 해서 이게 들여다본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서가 잡힐 것인가. 발신 전화번호만 있거든요? 발신 전화번호만 있고 내용도 없어요. 수신 온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확보를,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거니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또 법리 해석도 많아요. 왜냐하면, 직권을 남용하려면 그때 박정훈 단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수사권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군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안에서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조사만 해서 경찰로 이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없는 수사권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그것을 훼손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하기도 좀 불투명한 사안을 가지고 현직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다 들여다봤다는 거, 이것은 좀 과한 수사가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송영석: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빠진 것을 놓고 야권에서 제기해온 의혹이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고 의심하면서 이번에 세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까지 명시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채 상병 특검법의 중요한 사유로 들고 있는 구명 로비 의혹 제보와 관련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 보좌관과 제보자 간 통화 녹취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제보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이슈화에 앞장섰던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조심 조심히 접근하세요.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라고 김규현 변호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런데 김 변호사와 같이 이슈화에 앞장섰던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이 A 씨를 만나서 결국 포커스가 이종호와 김건희한테 가면, 김건희 여사한테 가면 나머지 곁가지들은 다 관심 없어진다, 그게 핵임이라고 말해서 김 여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A 씨는 원래 장 의원 쪽에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던 인물이라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당시 장 의원 측과 나눈 대화까지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고 나선 걸까요?

▼서용주: 뭐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 제보자가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 신뢰성 얘기를 하는 것들은 개인의 판단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과 녹취들, 그거는 뭐, 이거는 신뢰를 떠나서 사실이잖아요. 그 팩트에 대해서 무슨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제보자 A 씨와 김규현 변호사 간의 무슨 내부적 갈등이, 개인적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추측컨대.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이 얘기했던 핵심이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다라는 부분도 그 보좌관이 그냥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 문제, 이 대화 내용은 이 해병 특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로 근접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한 사실, 최근에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용현 경호처장이 02-800-7070 경호처의 사실의 장이었던 거. 그거는 누가 했는지 모르나 김용현 경호처장도 당시에 열한 번을 이종섭 전 장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말하자면 서류가 이첩되고 보류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누구죠? 임성근 1사단장이 빠지는 이 전체 일정 속에서 다 관여하거든요. 저는 이게 복합적으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장경태 의원 측과 제보자 간의 뭐 어떤 사적인 판단들, 저거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송국건: 제보자가 처음에 이렇게 장경태 의원 보좌관과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했을 때는 김규현 변호사의 정체를 몰랐을 때예요.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 씨와 통화를 해서 이종호 씨 유도 질문을 했죠. 이종호 씨가 나중에는 내가 그냥 뭐 허위로 이야기했다, 내 과시욕 차원에서, VIP 이야기하고 한 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규현 변호사가 처음에 공익 제보자로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많이 믿었죠. 그런데 결국에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인 데다가 민주당 총선의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또 심지어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민주당 의원 보좌관도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보자가 장경태 의원 보좌관에게 믿으면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다른 팩트들도 확인을 했겠죠. 팩트를 확인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이 그건 상관없다. 진실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은 상관없고 한 사람의 영웅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영웅 누구 만들겠다는 거죠? 김규현 변호사를 영웅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타격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그 이야기를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어떤 도덕성이나 정치적 도의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전의 것까지 막 올라가서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송영석: 이제 구명 로비 의혹이라는 것이 결국은 VIP라고 표현이 됐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윗선 개입 의혹을 좀 야당이 좀 제기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좀 뭔가 짜맞추기식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송국건: 그렇죠. 이종호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김규현 변호사가 계속 유도 질문을 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느냐, 김건희 여사와.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좀 과장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가지고 VIP 이야기를 하는데, VIP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 격노설과 연결을 막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쨌든 모든 정황이 김규현 변호사의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송영석: 이런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비판 논평을 바로 냈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보좌관이 허위로 만든 진실은 민주당이 살릴 매직, 마술이 아니라 트릭, 속임수였다. 비판하면서 특검과 탄핵에 목 맨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 지금 특검법도 이제 다시 발의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상황이?

▼서용주: 그러니까 참 뭐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장경태 보좌관의 말을 가지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이 주도했습니까? 단순히 이만한 어떤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마치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거라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채 해병 특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 공수처의 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민심에 올라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라는 분께서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의 이런 아주 작은 의미 없는 녹취를 가지고 마치 이 특검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성이 있다. 팩트도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자면 왜곡시키고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국민한테 약속을 지키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표명해야 됩니다. 지금 수사 외압 부분들,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를 다 빼더라도 수사 외압, 그다음에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구명 로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책임자에서 빠진 것들, 이 현실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하루빨리 밝히는 것들이 그게 더 분명한 어떤 자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여권 내에서도 이제 한동훈표,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법도 이제 논의가 물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 하나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녹취록 관련해서 사실 좀 작은, 의미 없는 것인데 여당이 좀 확대, 왜곡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 반박하시겠습니까?

▼송국건: 일단 그 녹취록만 딱 가지고 보면 일개 보좌관이 한 말을 이렇게 부풀리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딱 녹취록만 보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거는 보좌관 혼자 생각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개돼온 것을 거기다 대입을 하면 김규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좀 아닌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좀 과장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보좌관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보좌관의 말에 상당히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른 그림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특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제3자 특검을 이야기했을 때는 민주당이 두 번째 발의를 했을 때예요. 21대 국회 마지막 발의하고 22대 국회 첫 발의를, 첫 법안으로 발의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3자 특검이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일언지하에 노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폐기가 됐죠, 재투표까지 해서 폐기가 됐는데 세 번째 또 발의를 했어요. 오히려 더, 두 번째도 첫 번째보다 독소 조항이 더 많았다. 그때 민변 추천이었는데 민변 추천도 빼버렸잖아요. 독소 조항이 더 많았다 했는데 세 번째 한 거는 독소 조항을 또 넣었어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확인되지 않은 그 내용 가지고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한동훈 대표가 그때 처음에 발의됐을 때 제안을 했던 제3자 특검, 이것은 지금은 그걸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면 그 발의를 하고 표결을 안 했어야죠. 표결을 안 하고 한동훈 대표와 그럼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세 번째 다시 발의를 해서 그럼 한동훈은 왜 가만히 있느냐 하면 이것은 상황 변화와는 맞지 않는 거죠.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발언이 또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녹취> 정봉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어제)
40년 민주당 당원인 저 정봉주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재명 팔이’하며 실세 놀이하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들을 뿌리 뽑겠습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합니다.

Q. '이재명 팔이' 무리 누군지?
<녹취> 정봉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어제)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보고요, 머리 쳐들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입니다.

◎송영석: 이재명 팔이, 이른바 명팔이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서용주: 저도 예상은 하지 못했어요. 보니까 물론 이제 정봉주 후보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정치의 업을 쌓았던 분이라서 본인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스타일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명팔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특정 짓진 않았지만, 이 발언에 고개를 쳐드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던 분이 더민주혁신 쪽이랑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인데, 정봉주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거칠지만 이런 의미 같아요.

◎송영석: 어떤 의미...

▼서용주: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연임에서의 필요한 지도부의 구성은 현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울 수 있는 전투력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 전투력 하면 나만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런데 왜 전투력 강한 나를 제쳐놓고 그냥 이재명 대표만 옆에서 칭송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뭔가 그 옆에 두려고 하느냐. 그거를 보통 이재명 대표를 판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전제로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잘 지킬 수 있다. 차별화를 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통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정치적 계산으로는 지금 대의원 14%, 국민 여론 30%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위축되지 않고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판단하에 저는 기자회견에 결단을 하지 않았냐, 그래 보입니다.

◎송영석: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뭔가 전략적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경쟁자들이 좀
날 선 비판을 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팔이를 누가 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정봉주 후보, 본인도 이재명 팔이 한 적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 같습니다. 더 팔겠다는 반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절대 동지 배신하지 않고 뒤에서 칼 꽂지 않는다는 철학을 평생 실천해왔다. 본인은 그러지 않는데 정봉주 후보는 뭐 이랬다는 건가요? 여튼 지금 선거 국면에서 전략적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정봉주 의원이 수박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자랑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수박이 됐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송국건: 이제 본인이 수박이 됐다고 또 친명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런 모습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한계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정봉주 후보만 해도 뒷담화를 처음에 한 사람은 대상이 이재명 대표였죠.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뒷담화를 한 거예요. 기자들에게 대통령 될 수 없다 이야기를 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죠. 그다음에 박원석 의원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내가 최고위원만 되면 그냥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송영석: 두고 봐라, 뭐 이렇게...

▼송국건: 두고 봐라,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을 해명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미화를 하고 이재명 팔이라는 변죽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영석: 그러면 이번에 도발한 겁니까?

▼송국건: 이재명 대표에게 도발한 건 아니죠.

◎송영석: 아닙니까?

▼송국건: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해명할 때는. 처음에 뒷담화에서 이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도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이게 알려지고 논란이 되니까 발을 빼는 거잖아요. 발을 빼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명심 팔이, 이렇게 하면, 또 누군지 정확히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송영석: 그런데 명심 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송국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못 했다는 이야기죠.

◎송영석: 아, 그렇군요.

▼송국건: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뒷담화를 했을 때, 박원석 의원이나 언론사 기자에게 뒷담화를 했을 때 그 기조를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나중에라도 뭔가 본인에게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역풍을 맞으니까, 강성 지지층에게 역풍을 맞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지 못하고 명심 팔이를 했는데, 물론 명심을 팔도록 만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말을 못 했다는 이야기죠.

◎송영석: 우리 국회가 참 생산성 제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참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도 참 많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국건 정치평론가,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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